2025년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금: 소송수행경비 또는 주거안정비 신청 총정리
2025년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금: 소송수행경비 또는 주거안정비 신청 총정리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금천구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송수행경비(100만원) 또는 주거안정비(50만원)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피해 결정 시기에 맞춰 신청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!
목차
-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- 지원금 내용 및 선택 항목
- 신청 기간 및 대상자별 일정
-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- 주의사항 및 환수 조건
- 접수 기관 및 문의처
🏠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지원대상: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
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신청자격:
- ✅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
- ✅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의 피해자
- ✅ 2025년 5월 1일 이전 피해 결정자 포함
💰 지원금 내용 및 선택 항목
택 1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- ⚖️ 소송수행경비: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 100만원 정액 지원 (송달료, 인지대 등)
- 🏡 주거안정비: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
📅 신청 기간 및 피해 결정 시기별 일정
신청기간: 2025.5.1. ~ 2025.12.31.
- 🗓 5월~6월: 2023년 6월~9월 피해 결정자
- 🗓 7월: 2023년 10월~12월 피해 결정자
- 🗓 8월: 2024년 1월~6월 피해 결정자
- 🗓 9월: 2024년 7월~12월 피해 결정자
- 🗓 10월: 2025년 1월 이후 피해 결정자
- 🗓 11~12월: 결정일 무관 전체 피해자
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- 🏢 방문: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
- 🌐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
공통서류 (주거안정비 신청 시):
- - 지원신청서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- 전세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
- 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, 3개월 이내)
-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)
소송수행경비 추가 서류:
- - 보증금 회수 관련 법적 절차 서류 (예: 지급명령, 소송 접수증 등)
⚠️ 주의사항 및 환수 조건
- ❗ 1개 항목만 선택 가능하며 이후 변경 불가
- ❗ 동일한 사유로 타 법령 지원금 수령 시 중복 지원 불가
- ❗ 결정 철회, 보증금 전액 회수, 허위 신청 시 환수
- ❗ 서류 보완 시 보완일이 접수일로 처리
- ❗ 신청시기 오류 시 지급결정 지연 가능
- ❗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📞 접수처 및 문의처
- 📍 접수기관: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
- 📞 문의처: 02-2627-1326 / 02-2627-1323
🔚 마치며...
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금천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실제 소송비나 주거불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본인 혹은 가족 중 대상자라면,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꼭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